대법원, 사실혼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